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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 80%가 찬성하는 정책 "반짝지지" 폄하

소통 강조하더니 시의회와 대화마저 전면거부

서울시의회가 지난 1일 서울지역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의결하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3일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무상급식 조례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소통을 거부하는 오 시장의 행태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며 "시의회 횡포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시정협의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 때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인식과 달리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다. 지난 3월, 이수정 당시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9%가 찬성했다.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시민 1만3816명에게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인식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민선 5기 서울시장 취임 때부터 '소통'을 강조해온 오 시장의 '불통' 행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고 소통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기도 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은 포기한 채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서 오 시장과 가까웠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쩨쩨하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엠비(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이라고 비난했다.

고연호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오 시장은 말로만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2일에는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휴가를 내더니, 이제는 대화조차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무상급식을 정략적으로 몰고가지 말고 시장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복지행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욱 이경미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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