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주민부담 줄이려 정부 건설비부담 늘렸는데…국토부, 6300원 검토중

오는 19일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가 인근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 1㎞당 통행료가 2배 높게 책정되는 등 통행료 과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 옹진군)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천대교 통행료가 민자 투입 구간 5500원에 연결도로 통행료 800원을 합한 6300원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이가 18.384㎞인 인천대교는 전체 건설비가 2조4566억원이며, 이 가운데 민자 구간인 해상 구간 11.856㎞는 민자 8231억원, 국고 7683억원 등 1조5914억원이 투입됐고, 나머지 6.528㎞는 정부와 인천시가 부담했다.

박 의원은 "민자 구간의 통행료를 낮춘다는 이유로 민자 구간 사업비의 48.3%를 정부가 부담했지만 1㎞당 통행료가 445.7원인 5500원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국고 보조율이 7.7%에 불과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1㎞당 228.4원)보다 2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민자 기여 구간의 1㎞당 통행료(862원)는 경쟁 노선인 인천공항고속도로(1㎞당 247원)와 비교했을 때 3.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공사비 단가가 2.6배 차이 나는 것을 반영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통행료는 아직 검토중이며, 곧 결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대교는 16일 개통식을 하고 19일 0시부터 정식 개통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