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갈등조장이 최우수 모범사례 둔갑
【제주=뉴시스】
마을주민들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문제가 정부의 갈등관리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제주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상생협력.갈등관리부문 우수사례 공모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해군기지건설사례'를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된 제주해군기지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4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전국의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추진에 대해 환경단체 등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이 고조됐으나 여론조사 실시 등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고 대상지를 조속히 결정한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서귀포시 화순.위미.강정리 등 여러 마을에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해온 제주도가 오히려 해군기지건설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면서 갈등을 더욱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범도민대책위는 또 제주도의 여론조사는 심각한 오류로 제주도의회의 질타를 받았고, 제주도는 해군기지 예정지로 지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이 선출한 마을회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번 최우수 사례선정은 해군기지건설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주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며 심각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도민대책위는 행자부의 최우수사례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행자부가 지원할 예정인 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역 일각에서도 해군기지건설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도 이를 정부의 갈등관리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배기자 jongbae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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