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경기도 합동감사에서 공문 아닌 메모 형태로 요구해 말썽
행자부 “업무 추진비 내역 확인하려는 것”
이 시장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밝히면 나도 일정 제출하겠다” 맞불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장과 화성시장의 2년6개월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자부가 특정 자치단체장을 사찰하려는 의도다. 그런 요구를 하려면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이 불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부터 밝히라”며 맞불을 놨다.

14일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자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1월6일~2016년 5월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화성시에도 ‘채인석 화성시장의 2014년 27건, 2015년 18건, 2016년 4건 등 모두 49건의 일일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는 이런 요구를 공문으로 하지 않고, 메모지로 만들어 2개 시에 팩스로 보냈다. 이를 요구한 부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세제실 회계제도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인 일일 일정표를 날짜별로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자부의 요구는 특정 자치단체장을 사찰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수반을 관리·감독하려는 것은 물론 꼬투리를 잡아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가 가능하다. 이번 요구는 성남과 화성시만 한 게 아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일정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모지는 행자부가 성남시에 직접 보낸 게 아니라 경기도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날짜를 메모로 넘겨줬는데 이를 그대로 팩스를 보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자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이 확보한 재원의 일부를 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성남·수원·화성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정부 보조금 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한 자치단체)장들은 “개편안은 자립이 가능한 자치단체의 돈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는 졸속 방안이다.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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