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07. 11. 20. 11:30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인 금민 당대표는 19일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2등 국민 없는 나라가 돼야 하며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돼야 모든 국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표는 또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삭제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 금 대표는 "사교육 이상 과열, 공교육 붕괴, 기초학문의 몰락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문제의 발단은 대학의 서열화에 있다"며 "서울대와 국공립대를 단일 국립대로 통합하고 하위 소득 30%에 속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 면제, 무이자 후납 대출제 도입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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