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남한강서 15트럭 220만대 분 퍼내

경기침체·운송비용 이유 26%만 팔려

적치장 임대료 등 세금 해마다 '줄줄'

4대강 사업으로 퍼올린 골재(준설토)가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진데다 골재 운송에 따른 수지조차 맞지 않아 준설토가 공사장 근처 논밭 곳곳에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 여주군 등의 말을 종합하면, 4대강 사업으로 2009~2010년 남한강에서 준설한 골재는 3300만㎥에 달한다. 15t 트럭 220만대분이다. 지금까지 팔린 준설토는 860여만㎥로 전체의 26%에 그쳐 수익금은 200억원가량이다. 여주군은 농지 18곳 100여필지 270만㎡를 빌려 준설토를 쌓아놓고 있는데 임대료와 영농보상비 등으로 2011년 57억원, 지난해 65억원, 올해 최소 60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여주군 금사면 금사(9만9000㎡) 적치장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사업이 끝났으나 지금껏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흥천면 귀백(9만㎡), 여주읍 단현(3만8000㎡) 적치장은 다음달 말까지 원상복구하기로 계약이 돼 있으나 골재 반출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군은 적치장을 논으로 복구하면 한 곳당 최소 5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토지 개량에 필요한 흙마저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영농 관련 보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여주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관계자는 "골재 판매를 통해 큰 재정수익을 기대했으나, 운송거리가 30㎞가 넘을 경우 운임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여주·양평·이천 등 경기도 동부권과 강원도 원주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없는 한 골재 처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될 같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여주군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준설토로 1000억원의 재정수익을 강조하며 공급과 수요, 골재 운임 수지 등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제 와서 건설경기만 탓하고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생태계 파괴에 이어 엄청난 농지를 못쓰는 땅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준설토는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 5830만㎥가 쌓여 있고 이 가운데 25% 정도만 판매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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