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상처난 100만 공무원

2011. 8.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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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 최광식PD]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평균연봉 3,969만원에 비해 31%가량 많은 5,2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의원이 주장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연봉 산출자료는 단순히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2010년 4분기 평균월급(3,332천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실제 2010년 3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월급(4,291천원) 자료를 오용한 것이며 실제 평균연봉은 5,150만원임을 알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국회의원이 일선 민원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정책제안을 해줘도 시원찮은데, 왜곡된 자료를 인용하여 공직을 매도하기 위해 음흉한 술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실제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세전금액인 반면, 민간부문은 일부 후생복지비용 등이 드러나지 않는 추정치로 직무성격, 평균 근무년수 등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평균연봉을 단순 비교하여 의도적으로 공무원집단을 고임금군으로 몰아세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00이상 민간기업의 평균임금과 공무원간의 통제변수를 적용한 임금비교 결과 공무원보수의 민간기업 임금 접근율은 84.4%로서 지난 2005년 95%대의 접근율에서 점차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공노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만 행정부 공무원 중 6급이하 공무원은 59만여명으로서 전체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6급이하 공무원의 2010년 평균연봉은 3,600여만원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으로 산정할 경우 3,400여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300인이상 민간기업 대비 32%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 8월11일자 언론오보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앞에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 처우개선대책에 솔선수범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공노총 10만 조합원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의 정치적 자질을 검증하여 국민앞에 심판받도록 조치할 것이며, 아울러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공무원을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 했다.

cksi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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