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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10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22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조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수원시는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종전 부지를 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R&D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누가 첨단 R&D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행자부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하고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말살하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개혁안 중단을 촉구했다.

장성근 공동회장은 "시민협의회 회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및 행정여건 등을 무시한 획일적인 처사이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개혁추진방안에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道稅)로 전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이 실행되면 수원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1500여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의 경우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863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입이 감소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를 합산하면 시가 입게 될 재정적 손실은 179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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