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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권혁민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도 '사람' 중심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6일 오후 뉴스1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 거버넌스 행정을 민선6기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새해 화두를 '어진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아름답다'는 뜻의 이인위미(里仁爲美)로 정했다. 이는 올해 최대 역점사업인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과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다.

수원화성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대표 경관 중 하나이고 그 곳에 사는 사람(시민)들이 어질다는 것이 염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아름다운 성에 사는 아름다운 시민들이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맞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인위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시 최대 숙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시와 국방부 모두 절실하게 원하는 사업이기에 상호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순항을 자신했다.

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는 특례시 추진을 들었다. 타 대도시에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위해 대도시에 걸맞은 특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염 시장의 지론이다.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행정체계 개편을 꼽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에 예속된 지자체의 각종 권리를 찾겠다는 포부다.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회피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시 예산을 우선 지출해서라도 수원시에서 만큼은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가속화 현상에 대해서는 "새삼스럽지 않다"면서도 탈당을 결심하는 인사들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각을 세웠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국회가 바뀐다"고 평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6기 1년6개월 간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더 큰 수원'을 향한 밑돌을 놓았다고 본다. 굵직한 성과는 프로야구 10구단 시대 개막,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메르스 대응, 수원컨벤션센터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원FC 1부리그 승격, FIFA U-20 월드컵 중심개최도시 선정 등도 주요 성과다.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열린정책 한마당 등은 시민소통 거버넌스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됐다.

-올해 최대 역점사업은.

▶올해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계기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에서는 20년 전인 1996년 민선 1기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화성 축성 200주년 행사를 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1997년이니 그 이전의 일이다. 그때는 화성을 세계에 선보일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시는 이후 20년간 1조원 상당을 수원화성에 투자했다. 1년에 500억원씩 투자했다고 보면 된다. 행궁과 남수문이 복원됐다. 광장이 생겼고 성곽 구조물도 대부분 복원했다. 이제는 화성을 통해 관광선진 도시로 발돋움해야할 때라고 본다. 지난해 500만 관광객이 수원화성을 찾았다. 이제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가야한다. 화성 방문의 해 사업은 관광선진 도시로 가야할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철학을 대내외에 전달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 예비후보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수원시와 국방부 모두에게 절실한 사업이다. 수원비행장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략적 군 공항이다. 그런데 60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됐다. 첨단의 공군 전투력을 갖추는 훈련이나 기지역할이 불가능하다. 현대화 사업이 절실하다. 국방부와 공군도 이 문제에 대해 꼭 해야 한다는 결박함이 있다.

법을 만들 때도 전국적인 동의를 얻었고 사업권도 수원시가 제일 먼저 받았다. 사업성도 인정받았다. 다만 대상 이전 후보지 발표 일정을 지난해 하반기로 예측했는데 도내 지자체 얘기 해보니 반발이 일어났다. 정치일정(총선)이 겹치면서 부담이 된 걸로 풀이된다. 문제는 없다. 원래 이전 후보지 확정시기를 2~3년 정도 잡았었다. 협의는 긴밀히 되고 있다. 발표 시점 저울질하는 거다. 부지 선정에 대한 반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상, 주민 지원사업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수원 특례시 추진 당위성은.

▶평등은 기본 인권이자 시민의 주권이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평등하지 않다. 수원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에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는 122만명이 넘는다. 공무원 1인당 국민수가 가장 많다. 과거에는 100만이 넘는 도시는 통폐합을 통해 광역시 등으로 지정하고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데 수원은 여전히 기초지자체다. 경기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야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교부금 수준도 다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세금부분도 그렇다. 우리가 도세를 5000억원 걷는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230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전부 빼앗기는 거다. 엄청난 차별이자 불평등이다. 이 같은 차별의 몇 가지라도 고치자는 차원에서 특례시를 추진하는 거다.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긴 하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답답하다. 특례시 신설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20대 국회와 연계해 특례시 신설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의 아동주치의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지자체가 지역 특생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대는 것도 아니다. 시 자체적인 사업인 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로부터 재의요청서를 전달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현 도청사 부지 매입 계획은.

▶(도와)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청사의 광교 이전까지는 아직 3~4년 이상 남았다. 그 안에 협의하면 된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안을 가지고 있다. 시에서 도청사 쓰게 되면 시민회관 등 활용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도 또한 그 부지의 일부를 쓸 수도 있다. 존속할 부분은 존속하고 바꿔 나갈 부분은 바꿔나가겠다. 현재 협의를 하는 단계다.

-제2부시장 공석이다. 어떤 인물이 오길 바라나.

▶우리시 주요 현안이 되는 사업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사업 7조원이 넘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컨벤션센터 사업 등도 있다. 여기에 전임 이재준 제2부시장처럼 거버넌스 시스템을 밑바탕에 둔 인물을 찾고 있다.

-신년화두를 '이인위미'로 정했다.

▶이인위미는 공자의 논어에서 따온 성어로 '어진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수원화성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대표 경관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진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수원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했다. 화성 방문의 해에 포커스를 두고 슬로건으로 정했다. 아름다운 성에 사는 어진 시민들이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맞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 누리과정 사태가 논란이다.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중앙정부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돈 한푼 안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도의 일이고 교육청의 일이 돼버렸다. 시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결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들이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한다.

(저는)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최소한 수원시에서 만큼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리는 (보육대란을)막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미 본예산에 16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놨다. 막판까지 문제가 된다면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돈을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경기도로부터 보전을 받을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와도 논의를 마친 상태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는 2014년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도 당을 가지고 나갈지 말지를 고민했다. 우리 야당 사(史)를 보면 늘 이런 일이 있어 왔다. 교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새삼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어찌됐든 탈당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임기를 마칠 때 까지는 있어야 한다. 안에서 당을 쇄신시켜야지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평가한다면.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제대로 된 의원을 뽑지 못한 것이다. 대변자를 제대로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공천에 목메고 공천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한다. 당보다 인물을 중요하게 본다면 저렇게 정당끼리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정당끼리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다음에 다 떨어뜨린다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께서 정당 놓고 투표하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한다.

-민선6기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국은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저의 유불리가 아니라 모든 세계가 어떤 조건이든 자기 단위의 조직이 경쟁력을 갖춰 세계와 경쟁한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체계는 중앙 예속적이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만을 보더라도 지자체의 권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위임하지 않았다. 중앙집권이 아주 완고했다. 시키는 일만 해야 했다.

세월호 어땠나. 정부 눈치만 보다가 참사를 키웠다. 메르스도 지자체에서 다 막았다. 중앙정부 헛발질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낮밤 지새며 해결했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지차체로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만들어야 한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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