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당 주승용 의원(사진·지식경제위)은 정부가 2년전 기업형 슈퍼마킷(SSM)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감춰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5일 열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2년 전에 이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준비까지 했으면서, 올해 SSM의 무차별 출점 문제가 대두 될 때까지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방관을 하고, 오히려 조정권한을 시·도에 위임을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기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난 2006년 말로 완전 폐기되자, 2007년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했고, 같은해 10월 16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선방안을 보면, 신청자격을 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로 변경하고,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사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들이 이미 2년 전에 마련됐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청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월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다고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러한 개선안이 그냥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초 중기청이 이러한 개선안을 가지고 지경부에 보고를 했지만, 현 정부의 친시장·친재벌 정책으로 인해 개선안이 빛을 보지 못한 것으로 일고 있다"며 현 정부의 시책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중기청이 작년 초에 이미 마련된 사업조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제화를 했으면, 지금처럼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문제가 이렇듯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수=나영석기자 ysn@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