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산업기반자금 영.호남 불균형심각..42%대 4%

2008. 10.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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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최근 6년간 호남이 영남에 비해 산업기반자금 예산지원을 턱없이 적게 배정받는 등 영호남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영호남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하는 등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민주당 김재균의원(광주 북을)이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산업기반자금의 지역별 지원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수도권과 영남권에 각각 전체예산의 41%와 42%가 지원된 반면 호남권은 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호남권이 이 기간 지원받은 자금은 727억원(3.99%)인 반면, 대경권은 2954억원(16.19%), 경남권은 5217억원(28.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산업균형발전 지원실적에서 조차 영남이 2600억원을 지원받은데 반해 호남은 237억에 그쳐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산업기반자금의 영호남 불균형을 볼때 `5+2광역경제권 구상이 시행되면 영호남이 10배가 아니라 20배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현기자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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