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근로정신대 소송서 미쓰비시 변호..시민단체 '반발'

전원 기자 2016. 3.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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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13일 광주 지산동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강제노역장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2015.5.13/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장이 미쓰비시측의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85)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피고인 미쓰비시 측의 변호를 국내 최고의 로펌인 법률사무소 김&장이 맡기로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령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1999년부터 17년간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장이 미쓰비시 측 변호를 맡게된 것에 대해 허탈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구순 안팎의 피해자들이 근 20여년에 가깝도록 힘겨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 로펌이 피해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다시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변론을 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론을 맡더라도 사회정의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다"며 "이에 반해 김&장은 갈 길이 바쁜 고령의 피해자들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도록 화해를 위한 어떤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들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무조건 한국인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를 하더라도 사회정의와 역사정의에 부합한 정당한 이익을 위해 변호해야 맞다"며 "책임회피와 고의적인 시간끌기만을 일삼는 일제 전범기업에 손 맞춰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는 데 동참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장 관계자는 "변호를 맡은 입장에서 소송과 관련해 말하지 않는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3건, 서울고법에 2건, 서울중앙지법에 7건, 광주지법 2건 등 총 14건이 진행 중이다.

이중 5건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9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지난해 소송을 접수한 것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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