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지역 주민투표 무산을 계기로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에서도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실련·참여연대 등 52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대구 의무급식운동본부'는 28일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선포식(8월19일)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예산 중 30% 이상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구·군이 협의해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내년까지, 중학교는 2013년까지 전원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것도 명시돼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46)은 "구·군별로 지역 조직을 발족하고 공청회·문화제도 병행하겠다"면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 3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울산 약수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울산 북구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초등 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울산 북구 제공

울산지역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울산연대'도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재확인된 만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은 시교육청이 실시 중인 소득 차상위 130%와 울산 북구청이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울산시의 급식지원은 전무하다.

이형진 울산연대집행위원장(36)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64)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과 학부모·학생의 선언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 당시 2012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 2013년까지 1~4학년, 2014년까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부산에서도 무상급식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부산에서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63)이 2012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이를 수정하고 후퇴했다.

지자체들은 여전히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이거나 다른 시·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정화일 대구시교육협력담당관(56)은 "무상급식은 예산이 따르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권에서는 경남이 무상급식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전체 초·중·고 54만여명 중 33.7%(군 단위 전체 및 시 단위 읍면지역 초·중학생)가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도심 초등학교 4~6학년(7만2000여명) 급식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 중이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안동시와 군위군·울진군 등 3개 시·군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 박태우·최슬기 기자 taewo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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