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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선열 기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북구)은 2일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6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6%나 급증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돼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4조1000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채발행 총액은 19조 486억원이었으나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3조 566억원이, 그리고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조 7673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올 한해에만 모두 6조 8239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별로 최소 1311억원(울산)에서 최대 9266억원(경기)의 지방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79%), 충남(53%), 충북(51%), 경북(48%)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도에서의 지방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의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1474억원이나 줄어들었다"며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감면규모가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3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다가 그나마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목적 예비비로 1조86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데 비해, 내년에는 이런 계획마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지방교부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거의 모든 시도에서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4804억원), 전남(4474억원), 강원(3422억원), 전북(3183억원)처럼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당 100억원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처럼 목적 예비비 등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면 내년에는 상당수 기초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지자체들이 격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부자감세가 원인으로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진다"며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예산안에는 이처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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