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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환 경상대 교수 울산대 초청강연(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는 28일 지방자치단체장 비리로 지난 5년간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고 비리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후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울산대 초청강연에서 "공직 사퇴나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등 지자체장 비리와 관련한 이유로 지난 5년간 치러진 재.보궐선거가 총 재.보궐선거의 80%를 넘는다"며 "이처럼 치러진 선거관리비용으로만 1천248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등 지역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비리로 인한 자치단체장 기소율이 민선 1기 9.3%, 2기 24.2%, 3기 31.5%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들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사실상의 '지방 대통령'이지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해 단체장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지자체에 대한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주민 참여와 중앙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가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장 교수는 이어 "공직자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정치자금 실명제와 선거공영제 도입 등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의 개혁이 이뤄져야 비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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