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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경쟁력 지난해 3위서 올해 8위로 추락

【서울=뉴시스】

"현 정부가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무리한 예산 삭감 등을 진행해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 을)은 21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IT 지원을 촉구했다.

◇"MB정부, IT산업 몰이해"

최 의원은 "SW산업은 부가가치율이 자동차, PC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매출 10억 원 당 SW산업은 6.4명의 고용창출 효과(제조업 0.9명)를 내는 등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명막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해당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 정부가 IT산업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근거로 지난달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도중 "정보화 시대에는 IT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쪽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벌어집니다. IT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라고 말해 정보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듯 올해와 내년도 IT관련 예산은 크게 삭감됐으며, 기존 사업 외에 새롭게 추신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

◇IT관련 정부 예산 대폭 삭감

지식경제부는 올해 예산 중 IT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 80억 원 중 18억 원을 삭감했고, U-IT허브 구축 510억 원 중 7억9000만 원을 삭감했다. 또한 2009년도 예산 역시 정보통신산업활성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52억 원을 삭감한 123억 원, IT산업 기반조성은 304억 원을 줄인 390억 원, IT산업 해외진출지원은 9억4000만 원 삭감한 58억 원, U-KOREA 기반조성은 128억 원 삭감한 257억 원을 책정했으며, SW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예산은 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반정보관련 전산망 운영에 전년 대비 40억6000만 원 삭감, 전자정부지원에 400억 원 삭감 등 IT사업비 삭감이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정부의 예산 10% 절감지침에 따라 올해 예산 중 SW산업 기반확충과 SW산업 해외진출역량 강화 예산을 35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입찰참가 하한제'를 도입하고, 'SW 제값주기'를 정책기조로 삼았다"며 "그러나 MB정부는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저가경쟁 양상이 더욱 심화돼 SW업체들을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 SW업체 지원 절실"

최 의원은 "대기업들이 중소업체의 SW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거래를 끊는 경우가 많아 이후 재원 확보가 어려운 SW업체의 도산이 줄을 잇는 등 하도급 구조의 고착화로 IT벤처기업의 20% 이상이 문을 닫았지만 정부의 '뉴IT 전략'은 정부주도에서 민간 위주로 전환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에 전체계약의 25%를 할당하거나, 대기업 '입찰참가 하한금액'을 30~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 IT산업 가운데 SW 비중은 25% 내외이지만 국내 비중은 10% 미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조업 등 하드웨어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을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추락했다. 연구소 측은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IT인프라구축의 미흡'과 '정부지원 미비'를 꼽았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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