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최수영 사무처장 (부산환경운동연합회 사무처장)

그런데 정부가 고리 5, 6호기를 새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고리원전 1호기 폐로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언제 폐로가 되는 겁니까?

◆최수영 : 고리 1호기는 1978년 6월 18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2007년에 수명이 10년 연장되었고 따라서 2017년 6월 18일에 다시 가동을 하고 영구정지 되는 거죠.

◇김효영 : 폐로 결정뒤 폐로를 위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수영 : 1년 전에 폐쇄를 결정할 당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때 '내년에 영구정지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체작업을 해서 2030년에 복원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로드맵 발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효영 : 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까?

◆최수영 :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없구요.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질의나 문의를 해도.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현재 해체에 따른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미래부 소속 소관이고, 시설을 해체하는 업무는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개발과 해체업무가 양 부처에 나누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소통이 전혀 안되는 상황인 것 같고 부처 간에 이해가 달라서 이 해체 준비나 폐로준비가 지금 좀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최수영 : 네. 그렇습니다. 고리지역은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있는 울주군인데, 고리의 9번째, 10번째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에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를 심의하고 있고 심의가 끝나고 승인이 되면 착공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김효영 : 언제 결정이 됩니까?

◆최수영 : 빠르면 다음 번 예정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입니다. 6월 23일 날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늦어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크죠.

◇김효영 :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까?

◆최수영 : 전력거래소에서 매일 매일 전력수급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이상의 예비전력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15%는 지금 LNG가스발전소가 상당히 지금 쉬고 있어요.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하고 있는 LNG발전소를 다 더하면 한 30%정도는 예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30% 예비율이 있는데 또 발전소가 쉬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원전을 더 2개나 짓는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부산·울산·경남의 시도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질 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김효영 : 고리1호기 폐쇄결정을 할 때 '혹시 이것 폐쇄하고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 당시에 원전당국도 노후원전을 폐쇄한 것에 대한 의미부여만 했을 뿐이지 신규 원전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닫고 두 개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효영 : 전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새 원전을 계속 짓는 것. 그러면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원전당국은 해외수출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해외에 수출할만큼의 기술적, 경쟁력이라 할까? 국제적 경쟁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건도 수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폐기물은 심지어 우리나라로 회수한다 이런 조건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도 제기하는 정도이니까 그런 것은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보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 건설과 운영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가는,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 그 관계자들의 목적이 아니고는 원전을 추가건설한다는 것은 설명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전진행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일부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원전을 짓는 것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수영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부산 환경운동 연합의 최수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sskann0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