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KBS 사장 임면권 대통령에 있어"
"1단계 민영화 대상 공기업 5~6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KBS 사장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부의 기본 입장은 KBS 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또 이날 KBS 이사회가 임시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KBS 이사회의 결정을 검토한 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지금 제기된 여러가지 경영상 부실이나 비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때 해임요구 제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문제는 KBS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한 뒤 "국가 기간방송이 국가권력과 대립하는 상황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고, 공영방송이 정권도구로 쓰이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KBS는 지난 정부에서 코드인사로 선임됐고 그런 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조치와 관련, "민영화 대상은 현재로서는 대여섯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금융 및 투자 관련 기관들은 다른 민간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어서 그런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으로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1단계에 포함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문발전위원회나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일부 언론 관련 기관들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통합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기획관은 이밖에 지난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은 공식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파병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다"고 재차 확인한 뒤 "비전투적 분야의 지원에 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적 없다"면서 "지금까지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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