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월 9만원 빼앗아 최저생계비 지원? 보수·경제지들 양비론으로 쟁점 물타기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가뜩이나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용돈 수준이니 폐지해도 된다는 주장과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드느냐는 반론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재산이 적은 70%에게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의 5%, 최고 9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경제는 15일 5면 "용돈 전락 노령연금 올 4조… 이 돈이면 80만명 최저 생계비 보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은 2006년 말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면서 "용돈으로 취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작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극빈 노인층이 외면받고 있다"는 대목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올해 쓰일 3조7천억원은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쓸 경우 8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할만큼 큰 돈"이라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인상에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앞장서서 반대해 왔던 신문이 기초노령연금을 없애서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 뜻밖이다. 이 신문은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관계없이 야당이 되면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여당이 되고 나면 확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데 당초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앞장섰던 건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제안했다. 그때도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많았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 지점을 찾게 됐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손바닥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진짜 손바닥을 뒤집은 건 한나라당이다. 물론 민주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면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복지예산에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판의 핵심은 국민연금 축소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40%로 줄일 계획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8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걸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보수·경제지들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를 공격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핑계일 뿐"이라면서 "급여를 10% 인상해도 2030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약속대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최소한 1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5일 사설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인데다 제도 자체도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걸 전제로 마련됐다"면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과 떼어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