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에 군 병력까지 동원

입력 2010. 5. 5. 10:27 수정 2010. 5. 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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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겨레 보도…낙동강 35공구에 1년 반동안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정부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117공병단 중심으로 117명의 병력과 덤프트럭 50대 등 72대의 장비가 투입된다. 장비와 숙영지 운영 등을 위한 27억5000만원의 비용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군부대 장비 참여 협조'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고, 국방부가 지난 2월3일 투입 가능 회신을 보내 구체화됐다. 한겨레는 "90년대 중반 이후 군 병력이 대민지원이나 군 작전지역의 공사 목적 등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공사에 직접 투입된 사례를 찾기 어려워 '부적절한 군 동원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자료를 제공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군사정권들처럼 군 병력을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하는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70년) 등에 공사인력으로 동원된 바 있다.

▲ 한겨레 5월5일자 1면.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병부대 훈련 효과도 있다"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도 높이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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