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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영택의원 "정부광고 연계는 언론 직접 통제 의도"

[미디어오늘 김원정 기자]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ABC제도 개선안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거대신문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당시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과 잡지에만 정부 광고를 게재하되, 유료 부수 범위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A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유료부수 기준을 8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자전거 신문' '상품권 신문'에 이어 '현금'까지 살포하며 독자를 확보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재벌들의 고시위반 행위를 합법화해주는 것"이며 "ABC 부수 검증 참여 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제재하겠다는 발상도 정부가 언론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질서 확립과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특정언론사를 염두에 두고 신문정책을 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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