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미디어 바로미터]이정희 교육희망 편집국장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내년도 교육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2%나 삭감된 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을 놓고 어려운 나라살림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4대강 살리기에 내년에만 8조6000억원 이상을 쏟아 붓겠다는 정부가, 교육예산 1조4000억원을 헐어 가면서 내놓은 해명치고는 참으로 궁색하다.게다가 부자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1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고 보니, 이번 교육 복지 예산 축소의 주범이 '4대강 살리기'와 '부자 감세'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예산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이 같은 주장은 2010년도 교육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39조2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 줄어든 37조8000억원만 배정됐다. 이는 내년도 전체예산 삭감률 2.5%보다 1%나 높은 것이며, 본예산 대비로도 1.2%나 삭감된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이명박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당시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분야 지출 계획은 41조4000억원이었다. 그러나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중기재정운용계획 기준으로 보면 8.7%나 줄어든 수치이다. 결국, 늘어난 4대강 예산이 이처럼 줄어든 교육예산 덕이란 계산이 가능해진다.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큰 폭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교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걱정도 커진다. 왜냐하면 현재 시도교육청 재정의 80% 이상을 이 교부금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권영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725억 원 이었으나, 2010년의 부족 교부금을 메우기 위한 2009년의 발행 예정액은 전년도 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2조1316억 원에 달했다 하니 그 심각성이 크기만 하다.최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아이들 교육예산 상당부분이 이자 갚는 데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4대강 개발과 부자감세의 직격탄을 아이들이 맞게 되는 셈이다.

4대강 몰아주기, 부자감세의 희생양은 아이들

이처럼 교육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학교 만족도를 두 배로 높여 주겠다며 출범한 정부의 교육예산 치고는 체면을 구겨도 한참이나 구긴 편성이다. 말 그대로 이율배반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고교다양화 정책, 영어공교육 강화 등의 예산은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다.교육예산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피해는 더욱 크다. 정부는 지금 강 살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살리기가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