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신문과 대기업에 '보도'와 관련된 방송진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본질인 '여론독점' 문제와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한국언론재단은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 개정 논의의 핵심 주제인 '미디어 집중도'와 관련한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외국 대부분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엄격히 규제를 하는 실태와 배경을 알아보고 국내 미디어법 규제 완화와 직결된 '여론독점'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논의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위해서는 여론독과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규제장치를 둬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미디어 집중도'(여론독점)가 높은 매체는 신문·방송 겸영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 미디업법안 '여론집중도' 조항 있지만 겸영 규제 등과는 연관 안돼"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한국의 미디어집중도 조사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신문시장에서는 조선,중앙,동아 3사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한 방향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왔고, 방송영역에서는 지상파 3사의 과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영욱 실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론 독과점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비판과 매체독점이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며 여론 지배력을 합리적으로 측정 또는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디어 집중도'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 16조도 여론집중도 조사를 다루고는 있지만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디어 겸영이나 복수 소유 허용 등과는 연계되지 않았다며 현재 여당의 안대로 통과된다면 여론집중도는 단순히 미디어정책이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선진국 대부분 미디어 집중방지 노력…신문은 유료부수 통한 규제가 타당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OECD소속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와 집중 방지를 미디어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신문에 대해서는 전국 판매부수의 30%를 시장점유율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독일은 신문에 대한 규제가 없고 방송에 대해서만 사업자에게 속한 채널이 합해서 30%의 시청자점유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유율 규제를 하고 있다.

영국은 전국 발행부수 점유율이 20%가 넘는 신문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김영욱 실장은 그러나 "미디어 집중을 방지하는 제도는 나라 수만큼이나 제각각이다"며 "미디어 집중도가 규제의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 적어도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측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료 판매부수에 근거를 두고 규제하고 있다.

김 실장은 "독자들이 돈을 내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해당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와 유용성에 대한 판단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신문사들이 유료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독자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각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로, 라디오는 청취율 조사로 미디어 집중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욱 실장은 " 미디어법 찬반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미디어 집중 정도를 평가하고 추이를 볼 수 있는 체계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다"며 "미디어 집중도 평가가 어려운 작업이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이를 평가하고 미디어 규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won@cbs.co.kr ● 언론노조 위원장 "미디어법 통과되면 반MB전선 형성" ● 나경원, 미디어법 6월 처리 강조 ● 與, 미디어법 처리 '속도조절론' 부상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