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다음 아고라를 폐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10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의 굵직한 미디어 관련 법안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으나,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이런 주장은 이 법 개정안 133조의 2의 4항에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이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이를 지적한 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인 절차 없이 게시자의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판 정지를 6개월간 할 수도 있다"며 "결국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정부의 언론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신규진입자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게 돼 인터넷산업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여야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