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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언론정책 평가 '극과 극'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 성숙하고 숙달된 정치 행위를 보이기는 커녕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학계에서 나왔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과 한국언론학회(회장 권혁남)가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해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 성찰과 모색' 토론회에서 강상현 연세대 언론정보학부는 "60년 동안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고 진전됐음에도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보면 과거 존재했던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가 오히려 지금은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 우려가 든다"며 "성숙하고 숙달된 정치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데 과거를 망각하고 잘못을 되풀이하는 치매정부 같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이날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서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는 60년을 회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것, 반복해선 안 될 것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기 위한 자리"라며 "(그런 자리인 만큼)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시각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KBS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오늘과 같은 사태는 불행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용규 상지대 언론학과 교수도 "(오늘) 언론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토론자 중 한 명이 과거(정부의) 코드인사를 비판했는데, 최근 (이명박 정부의)인사는 코드와 인맥이 겹쳐 있는 정실인사"라며 "정연주 사장의 여러 가지를 문제 삼으며 진정한 공영방송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공영방송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에 최시중씨를 임명한 것, 방송사 및 언론관련기관 인사들을 자파 인사들로 교체하는 것, 언론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어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시행위를 다양한 형태로 규제하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진보진영이나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명박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법의 해석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의 이름으로 전횡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현대적 형태의 자유주의 언론의 토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날 소위 바람직한 자유주의 언론이 존재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고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주요 사회적 이슈를 결정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지난 10년의 두 정권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목전에 다가왔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 와해되려하고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서 언론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제도언론의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이 공론 영역의 자율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종적인 입지는 언론사 내부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야쿠보비츠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의 언론이 신뢰할 만한 토대를 구축하려면 자신(언론인)이 언론사의 관리인이 아니요 언론사주의 시녀도 아니라는 점을 또 자신이 언론사의 급여생활자로서의 정체성 외의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서'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바람직한 언론인상의 구현이 정당이나 정치권력과의 담합 내지는 야합 없이 공정하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정 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는 △노무현정권 출범 무렵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장되자 정권이 언론의 편을 갈라 정책수행을 위한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반대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활용했으며 △언론의 판도를 개편하려는 의도에서 신문법을 새로 제정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화하는 한편 △신문법에 근거해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설립하고 친여 성향의 정기간행물에는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으로 비판언론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정부광고를 편향 배정하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사정 기관과 법적 기구인 언론중재위를 동원해 통제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도 "DJ와 노무현 정부는 정연주라는 코드 인사를 통해 KBS를 장악하고 세무조사라는 칼로 보수신문의 발행인을 구속하는 등 보수 언론의 존폐를 위기에 처하게 했으며 보수 언론을 목죄는 신문법을 제정했다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MBC 'PD수첩'과 KBS 정 사장은 치외법권의 언론권력을 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상현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물질적으로 (신문사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그 대상은 약소 지역신문 등이고, 목적도 획일화된 여론이 아니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다양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이 언론에 경제적 특혜를 줘 여론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박용규 교수도 "적어도 97년 이후 10년을 거치며 신문사주의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방적으로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라며 "시기적 오해와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진보든 보수든 97년 이후 언론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문제는 우리 언론이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과잉정치화돼 있고, 정권교체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것부터 되돌아봐야 바람직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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