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 PD수첩 대응" 의혹
정부가 MBC PD수첩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해외 공관에 비슷한 사례를 모으도록 지시하는 등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찰에 PD수첩 수사를 의뢰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17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7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해당국 정부와 언론기관 사이 소송 사례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전해들었다며 "수사 의뢰 전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했고 명예훼손 고소고발은 사실 입증이 어려워 수사 의뢰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외교력까지 동원, 언론사의 방송내용에 법적 대응하는 구시대적 처사는 현 정부의 편협한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언론탄압이며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29일 각 대사관이 정부의 지시로 보내온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보도에 실질적인 악의가 있음을 정부가 증명해야 하며, 미국은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무원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캐나다 주재 대사관은 정부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 보도가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독일주재 대사관도 정부가 해당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 반론권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대사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과 스페인, 일본 정부 역시 PD수첩 건과 같은 일로 소송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MBC 보도에서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언론의) 정책 비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없고, 또 승소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아마 수사 의뢰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외교부의 자료는 검찰 수사가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계획 끝에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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