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미디어교육진흥법' 추진에 유관기관 '긴장'

[미디어오늘 선호 기자 ] 최근 UCC(이용자제작콘텐츠) 활성화 등으로 미디어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미디어 활동이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문화관광부 관할 아래 미디어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경숙 의원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을 문화관광위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은 지난 4월 이경숙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5년마다 미디어교육 진흥계획 수립·시행 △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기관 지정·운영 △미디어교육기관 및 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미디어교육사 자격증 부여 등의 기능을 문화부 장관의 소관 아래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 2008년 494억원을 포함해 2012년까지 5년간 총 1007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본래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여의치 않아 오는 6월 회기에 상정한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국언론재단·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방송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그동안 각기 수행해온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를 별도의 미디어교육기관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재단의 경우 각급 학교에 대한 미디어교사 파견·미디어교사 재교육·교재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KBI는 2008년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을 시행 중이다. 또 방송위 역시 시청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교육활동 지원과 교재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이경숙 의원의 미디어교육 진흥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이들 사업 모두가 문화부의 주관 하에 재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6월 회기를 앞두고 이들 기관들 사이에는 이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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