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보도와 보도사이] 민언련 보고서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한미FTA가 결국 타결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미FTA의 최종 성적표는 예견했던 대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의 눈에는 이런 한미FTA 협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이들 신문은 한미FTA협정이 타결되자 일제히 '제3의 개국', '경제-안보 동맹' 운운하며 한미FTA 타결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급급했다.

집권기간 4년 내내 말꼬리 하나하나까지 트집 잡고,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정책이 나오면 온갖 왜곡된 논리로 비난해 왔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180도 돌변해 '찬가'를 불렀다. 협상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보수언론, FTA 타결 의미 부여에만 급급조선일보는 3일 사설 <대한민국, 기회와 도전의 바다로 나서다>에서 "한 미 안보동맹 위에 한·미 경제동맹이 겹쳐졌다", "경제동맹은 안보동맹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고 안보동맹은 경제동맹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면서 한미FTA의 '안보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관세부담이 줄고,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며,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또 교육·의료 등이 거론된 "88개 서비스 업종이 시장개방에서 제외"된 것을 거론하며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협상을 시한 내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과 덜 주고 덜 받는 식의 작은 거래(small deal)를 한 것"을 문제점인 양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미FTA 체결을 성공시켰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찬양하고 나섰다.

사설 <노 대통령의 'FTA 리더십' 높이 평가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제1주역은 노무현 대통령",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이라는 소신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사설 <한미 FTA, 선진화의 발판 삼자>에서는 한미FTA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넓은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챙길 것인지, 아니면 갈등과 미국화의 부작용에 시달릴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를 '제3의 개국'으로 치켜세운 중앙일보는 <한·미 FTA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가자>에서도 한미FTA체결을 극찬하고 나섰다. 사설은 "한국은 구한말 개국과 60년대 수출입국에 이어 '제3의 개국'에 해당되는 대외개방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한미FTA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는 잉크로 찍힌 협정의 문구보다는 잉크 밑에 숨어 있는 '개방의 잠재 이익'에 주목해야 한다", "FTA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며 이번 협상의 본질적 문제를 흐렸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FTA 성사에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이 중요한 역할", "정경유착의 해소, 권력기관의 독립, 권위주의의 청산 등과 함께 한·미 FTA는 노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껏 띄웠다. 반면 반FTA 진영에 대해서는 "FTA 반대세력은 그동안 근거 없는 불안의식과 논리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우리의 득과 실 제대로 지적해야

한미FTA가 체결 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신문이 보여준 '찬양' 일변도의 행태는 참으로 낯뜨거운 수준이다. 이들 신문은 협상 체결의 문제점은 꼼꼼하게 지적하지 않은 채, 한미FTA 체결에 따른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노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데 급급했다.

심지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협상의 성공 여부는 '우리하기에 달렸다'며 협상 내용의 본질적 문제를 흐렸다. 이것은 'FTA 찬반'을 떠나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태도다. 도대체 한미FTA 체결 과정의 비민주성과 체결 내용의 문제점이 이들 신문에게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참여정부가 밀어붙인 졸속협상의 결과에 대해 국회의 비준 거부를 촉구한다. 수구보수언론의 'FTA 찬양'에 현혹되어 한미FTA의 실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책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