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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 디벼보기] 한겨레 "영등위 거짓공시" 경향 "문화부 두얼굴" 한국 "얼치기 좌파정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9일자 조간신문들은 '불법 도박게임' 파문과 관련해 "권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 부인의 먼 친척"이라는 내용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한 업체를 심의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 뒤 이를 거짓으로 공시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한 기사를 쏟아냈다.

조선일보의 경우 경품용 상품권 업체 코윈솔루션의 지분을 모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권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촌 관계라며 청와대 파견과정의 의혹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영등위가 심의도 거치지 않은 업체를 통과시켜 코스닥에 거짓공시토록 해놓고도 담당자를 견책하는 선에 그쳤다고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4년 사행성 게임물 심의기준을 놓고 낮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공문을, 밤에는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위원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 파문에 대해 현 정부를 '얼치기 좌파정부'라고 비난하며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집권세력의 이중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 "권 전 청와대 행정관, 권양숙 여사와 20촌 친척"

조선은 1면 <권○○씨 청와대 전 행정관 집 압수수색>과 6면 <&quot;권양숙 여사와 한동네 출신 먼 친척">에서 코윈솔루션 지분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한 권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영부인의 20촌 관계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6면 기사에서 "권씨는 1977년 부산에서 9급으로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4년 3월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될 때까지 27년간 부산지역에서 근무했다"며 "당시 6급으로 부산 지역에만 근무한 권씨가 청와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인 인사였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전했다. 권씨가 국세청 서울 본청으로 옮겨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무하는 '파워맨'의 위치를 차지한 데 대해 국세청 주변에서 화제가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조선은 "국세청 안팎에서는 권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며 "취재결과 권씨와 권양숙 여사는 고향이 같은 마산 진전면 출신으로 이곳에는 안동 권씨가 씨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품권 인쇄·폐기업체도 국회의원 후원금

조선일보는 1면 <상품권 인쇄·폐기업체 등 의원 후원금>에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상품권 지정에서 탈락한 업체와 게임·상품권 업체들의 이익단체, 상품권 인쇄·폐기업체까지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며 "본지가 중앙선관위의 2004∼2005년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과, 게임·상품권 산업 관련 협회, 상품권 지정에서 탈락한 업체 등의 주주·임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 모두 9명의 여·야 의원이 200∼74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김승영 한국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 전 이사에게서 740만원을 받았으며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재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전 이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

중앙-경향, '코윈솔루션' 의혹 제기

중앙일보는 4면 <청와대·국세청 부적절 지원 의혹 '코윈솔루션' 정부기관 일감 잇따라 수주>에서 "권모 청와대 전 행정관의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이 국세청·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정보기술 감리 등의 용역을 수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2001년 이후 상품권 발행을 중단한 이 회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신청을 석 달여 앞두고 상품권 발행을 재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 같은 사실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공개한 코윈솔루션 실적자료를 토대로 전했다.

경향도 6면 <코윈솔루션 '커넥션' 드러나나>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모친이 주식을 보유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 불과 8일 뒤 재신청을 해 통과한 것까지 확인돼 특혜·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영등위, '스크린 경마' 심의않고 '통과' 거짓공시"

한겨레는 4면 <영등위, 심의도 않고 '통과' 거짓 공시>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바다이야기'를 허용하기 이전인 2003년에도 바다이야기 제조업자의 스크린경마게임을 심의하지도 않고 심의가 난 것처럼 영등위 사이트에 거짓 공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 업체 쪽은 이를 곧바로 코스닥 공시자료로 활용했으며 영등위는 거짓 공시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직원을 견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8일 입수한 2003년 7월10일 열린 영등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영등위는 2003년 6월30일 스크린경마 게임 '트리플크라운 51인용'이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어 게임제조업체 '탑젠'은 영등위 홈페이지에 거짓 게시된 내용을 이용해 곧바로 해당 게임이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코스닥에 공시했다"고 전했다.

이 게임물은 6월24일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고, 27일 재접수한 상태였으며 영등위 홈페이지 게재 때는 심의 대상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당시 거짓공시 사실이 드러나자 영등위는 담당자 최모 씨를 '견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고, 당시 회의록에서는 "(문제가) 일찍 발견돼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수습이 됐다는 것에 안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이 기록돼있다고도 한겨레는 전했다.

경향 "문화부, 낮에는 규제강화…밤에는 '업체입장 고려' 이메일"

경향신문은 1면 <'두 얼굴'의 문화부>에서 "문화관광부가 2004년 사행성 게임물 심의기준을 놓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줄다리기를 하던 가운데 영등위원들에게 e메일을 수시로 보내 기준 완화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영등위원들의 말을 인용해 "문화부 관계자는 2004년 1∼7월 사이 영등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업계 의견을 한번쯤 듣고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게임 시간대별 구분을 3단계로 간단히해 개발업자로 하여금 융통성을 갖도록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강병태 위원 "열등한 얼치기 좌파정부의 도박진흥"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위원은 칼럼 <사이비 좌파정부의 도박진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를 부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열등한 얼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은 "게임과 도박의 경계를 앞장서 허물어 도박 광풍을 부른 데는 적어도 (정부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위원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더러 관료나 정치인에게 청탁 대가를 건넸을 것은 짐작하지만, 정권 차원의 이권거래 흔적은 아직 없다"며 "대통령이 청와대 담 밖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짐짓 결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막상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뜻밖에 도둑이 들었다며 애먼 잡종견, 그것도 제집 충견 아닌 담 밖 동네 개를 탓하는 우스운 꼴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은 "국민과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행성 게임과 도박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지를 좌와 우, 어디에서도 본받지 못했으니 분명 열등한 얼치기"라며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집권세력의 이중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얼치기 좌파정부가 순수한 의미의 좌파이념이 자리잡는 것을 100년 후퇴시켰다는 탄식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선 "작통권 단독행사 15년간 국방비 가구당 5000만원 부담"

조선일보는 1면 <15년간 국방비 가구당 5000만원>에서 "현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자주국방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약 1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앞으로 15년간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내야 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회 국방위, 민간 군사전문가 등과 함께 추정한 바를 토대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국방개혁을 위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국방비는 1250만원으로 분석됐다"며 "1인당 매년 83만4000여원의 국방비를 내는 것이고, 4인 가족 가구당 매년 333만원의 국방비를 15년 동안 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장하성 펀드' 장 교수 인터뷰

한겨레는 3면 <&quot;투명성 추구 목적 있지만…돈 버는 게 죄인가?">에서 장하성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장 교수는 '장하성 펀드 투자자들이 외국인이고 결국 이익을 외국인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래전부터 국내 모든 기관투자가들에게 펀드 참여를 권유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돈벌이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장 교수는 "돈 버는 게 죄악인가"라며 "라자드와 최초 계약 때부터 내가 지정하는 공익사업이나 공익재단에 나에게 할당된 보수를 모두 기부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장 교수는 '펀드를 아일랜드에 설립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관건은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피하느냐의 문제인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전혀 없다"며 "배당 수입에 대한 세금의 경우 외국에 적을 둔 펀드는 주식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에 적을 두면 배당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면 세금을 안 낸다. 아일랜드에 펀드를 세운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본국과의 세금 문제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중동 "한국경제 현정권서 브라질에 추월당해…2계단 하락"

조선은 1면 머리기사 <한국경제, 브라질에 추월당해…현정권서 GDP 2계단 하락 세계12로>에서 "한국 경제가 브라질에 추월당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로 떨어졌다"며 "2004년 인도에 10위 자리를 내준 뒤 1년 만에 다시 한 계단 주저앉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을 인용해 "지난해 한국의 GDP는 전년보다 15.7% 증가한 7875억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며 "반면, 2004년 15위였던 브라질은 31.8%가 증가, 11위(7961달러)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관련기사를 2면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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