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파문은 상당히 축소됐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혜숙 의원은 23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이 (게임산업) 정책이 잘못된 데에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그는 작년 4월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상품권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문광위가 이로부터 약 8개월 후인 12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그 대안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만든 '한국컴퓨터산업게임중앙회'가 법안심사를 맡은 문광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김재홍·이경숙·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 박형준·정종복 한나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었다.

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된 배경에 대해 "당시 내가 낸 것 말고 게임 관련 법안이 3개 더 있었다"고 말한 뒤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은 살리고 불법은 차단하자는 게 정부의 흐름이었다"며 "그래서 내가 만든 법안은 그 안에 흡수돼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사행성 오락게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내가 만든 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 따로 분리해서 더 강력하게 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진흥법은 통과가 되고 이쪽은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 의원은 "게임업자 등이 로비를 해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법안심사소위의 속기록을 본 결과 로비 때문에 흔들렸다든지 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특히 "강 의원도 게임업계들의 로비 유혹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찾아오기는 했다"고 언급한 뒤 "우리 보좌진 혹은 비서들이 만나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며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통문화 쪽이기 때문에 나에게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행자인 이몽룡 기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런 것(로비)이 결국 소위 심사에 영향을 미쳐서 폐기된 것이 아니냐 혹은 (법안심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 외부 입김에 의해 정치권이 사행성 오락게임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 아니냐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금 보면 미적미적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원래의 뜻은 나쁜 게 아니었다"며 "그런데 해나가는 과정에서 몇 번의 실기를 해 지금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영등위와 문화부를 질책했었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심사하고 도박성을 차단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좀 미온적이고 잘못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언급,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오락게임 논란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