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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 “중국도 디지털은 사후규제”… 디지털 전략 없는 한국, 규제프레임 변화 주문

18일 ‘세계 디지털경제 혁명과 한국경제의 디지털포석’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디지털사회포럼에서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은 “디지털기술이 전통산업영역과 결합하며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략 부재를 언급했다. GAFA는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 하락, 상거래의 모바일 이동, 핀테크, 무인자동차, 웨어러블(착용컴퓨터)의 등장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경제는 노동력‧자본‧데이터가 결합되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경쟁력이다. 애플은 사물인터넷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구글은 나사와 함께 하늘을 통제하는 드론프로젝트를 시작했다. GAFA는 올해 7월 기준 시가총액 1852조원을 기록했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1485조원)보다 큰 규모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은 “우버와 에어비엔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 지금은 유니콘 스타트업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유니콘은 10억불 이상 가치를 지닌 비상장회사를 뜻한다. 임정욱 센터장에 따르면 유니콘은 전 세계적으로 140여개 정도. 국내 기업 가운데는 쿠팡이 있다. 

임정욱 센터장은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순익의 94%를 차지하며 한 해 순익만 60조인 회사다. 페이스북 시가총액은 340조다. 우버는 전 세계 300여개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대체하려고 한다. 샤오미는 4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가 됐다. 알리바바 광군제의 초당 최대 결제건수는 8만5900건에 달했다”며 “규제대국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했다. 

일례로 우버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걸려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임정욱 센터장은 “규제완화가 없었다면 삼성페이도 어려웠을 것”이라 말하며 “한국에선 새로운 것이 나오기 어렵다. 정부통제하의 면허방식이 문제다. 정부주도형 성장에서 자생적 민간생태계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정부의 벤처캐피털 역시 무늬만 벤처다. 한국의 리더들은 디지털에 너무나 무지하다”라며 “한국에도 대기업을 해체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GAFA의 경우 개발자들이 생산성을 주도하고 있다. 구글의 R&D 인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7.5%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규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강정수 소장은 “기존의 산업 기득권이 막연하게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파괴보다 혁신의 부족으로 맞는 파국이 더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

임정욱 센터장은 “포드에서 일하다 디트로이트가 붕괴하며 망연자실했던 엔지니어는 현재 테슬라(전기자동차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미국을 보면 월마트를 비롯한 전통산업분야가 하락세지만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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