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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국방부 사이버TF 중령도 해킹팀 만났다…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로 해킹 시도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서 해킹프로그램(RCSㆍ리모트컨트롤시스템)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번 국정원 사태를 좀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간부가 이탈리아 해킹팀과 만나 RCS를 이용한 해킹 프로그램 '갈릴레오'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도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도 들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했다. 언론들은 벌써부터 재계 인사들을 거론하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 아래는 14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국정원 '해킹 장치' 대선 때 활용 의혹>국민일보 <그리스 '혹독한 긴축' 시작된다>동아일보 <朴 대통령 '경제활력-국민통합' 8‧15특사>서울신문 <朴 대통령 국민통합 '광복절 특사' 카드>세계일보 <朴 대통령 "대통합 위한 사면 필요">조선일보 <메르켈 '뚝심'에 그리스 무릎 꿇다>중앙일보 <"둘째? 믿고 맡길 데 있어야 낳죠">한겨레 <국정원, 갤럭시폰 출시 때마다 해킹업체에 "뚫어달라" 의뢰>한국일보 <朴, 경제‧통합 명분 '사면 빗장' 풀다>

중앙일보 "영장 발부 받지 않은 감청 불법"…조선‧동아는 '묵언수행'

국가정보원이 2012년 '육군 5163 부대'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서 해킹프로그램(RCSㆍ리모트컨트롤시스템)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요구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구입 목적과 용처 등을 둘러싸고 '불법사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조선과 동아는 '관망 중', 중앙은 이제 막 보도하기 시작했다.

조중동 가운데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곳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10면 <伊 해킹 프로그램 업체 고객 명단 유출 '서울 서초구 5163부대, 8억원어치 구매'>를 통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판매 업체의 고객 명단에 '한국 정부 5163부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지난 9일 공개된 이 업체 '해킹팀'의 고객 명단에는 '서울 서초구 사서함 200'이란 주소의 5163부대가 들어있다"며 "5163부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 업체에 총 68만6400유로(약 8억6200만원)를 지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산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선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려면 최신 해킹 기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 정보기관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익명의 사이버 테러 전문가들을 통해 이 문제를 다소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했다.

13일엔 조중동 모두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14일자 중앙일보는 10면 <국정원, 2012년 총선 두 달 전 해킹 프로그램 수입 정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정보원 도·감청 의혹'이 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위장 명칭으로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카카오톡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라고 밝혔다.

중앙은 "위키리크스에 오른 국내 통신업체 '나나테크'(5163부대의 장비 구입 대행)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간의 e메일 문서에는 2012년 7월 'Police Department'도 나나테크의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외에 경찰청 등 다른 사정기관도 장비 구입을 시도한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날 사설을 통해 "국정원이 무선 감청장비를 비밀리에 도입한 과정과 배경, 사용 실태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만약 이를 활용해 감청을 했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국정원이 무선 감청장비를 비밀리에 도입한 과정과 배경, 사용 실태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이를 활용해 감청을 했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국정원의 감청장비 도입을 무조건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사이버TF 중령도 '해킹팀' 만났다"

국방부 산하 국방사이버정책 테스크포스(TF)에 소속된 영관급 장교가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이탈리아 해킹팀과 만나 RCS를 이용한 해킹 프로그램 '갈릴레오'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도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겨레가 '해킹팀'에서 유출된 내부 서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팀 싱가포르 지부장인 다니엘 말리에타는 지난 4월1일 "글로벌 시큐리티 아시아 싱가포르 행사장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다. 미팅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갈릴레오'는 목표 피시(PC)와 스마트폰을 들키지 않고 공격, 감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이메일을 보냈다. 수신인은 포털 다음의 한메일을 쓰고 있는 '미스터 허'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이메일은 올 연말 대령 진급이 예정된 허아무개 중령의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 중령은 해킹팀과 만날 당시 국방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 산하 국방사이버정책 TF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육군 한 부대의 연대장으로 전보됐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킹팀은 허 중령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갈릴레오를 이용하면 윈도우, OS X(애플의 컴퓨터용 운영체제), 리눅스 등 일반적인 운영체제가 설치된 데스크톱으로부터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또 RCS로는 안드로이드, iOS(아이폰 운영체제), 블랙베리, 윈도우폰 등 모든 최신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팀은 "목표를 감염시킨 뒤에는 스카이프 음성통화,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라인, 바이버 등을 감시할 수 있으며, 위치 추적 파일 열람, 현재 화면 저장, 내장 마이크 접근 그 이상의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국정원과 함께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군이 이후에도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에 "허 중령을 포함한 5명이 '글로벌 시큐리티 아시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허 중령은 해킹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사에서 업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가 이어 "허 중령은 보병 병과라서 사이버 관련 프로그램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메일 이후 더 이상 진척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국정원,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로 해킹 시도 정황"

다시 한겨레 보도다.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국가정보원이 해킹팀에 부탁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 파일에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대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겨레가 해킹팀 내부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2일 '한국 5163부대'(국정원의 위장 명칭) 이메일을 통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의 파일이 해킹팀에 전달된다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엠에스(MS) 워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한 샘플 파일을 첨부했다. 오늘 바로 회신을 달라"고 했고, 해킹팀은 13시간 뒤 '악성코드'를 심은 동창회 명부 파일을 다시 이메일로 보내면서 "본인(5163부대) 컴퓨터에서는 열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것. 현재 해당 파일은 데이터가 파괴된 상태라고 한겨레는 밝혔다.

한겨레는 "실제 동창회 명부가 담겼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이 이 파일을 '타깃'으로 삼은 서울대 공대 출신 누군가에게 보내고 해당 인물이 파일을 열어봤다면 그의 컴퓨터·스마트폰은 해킹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Cheonan-ham (Cheonan Ship) inquiry'라는 영어 제목 워드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해킹팀에 부탁했고, 이 파일에 '천안함 1번 어뢰 부식사진 의문사항 문의(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라는 제목의 문서가 실렸다.

앞서 오마이뉴스 등이 보도해 '국정원의 기자 사칭'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 적힌 '조현우'와 이름이 비슷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천안함 전문 기자이며 그는 이러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

한겨레는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2013년 10월 초 국정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공대 출신 전문가'들에게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은 파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전인 그해 9월 천안함 침몰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野 "국정원 불법사찰 시즌 2"…與 외면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에 활용한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적 대국민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당은 총력을 다해서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소름끼치는 사찰 사회의 감시와 '슈퍼 빅브라더'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14일 국정원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되는 정보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와 의혹들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9일 이후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단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최고위원회 회의 등 당 공식석상에서 이번 사태가 거론된 적이 없었던 것.

한겨레는 "13일에는 국정원이 지난해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기능까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시즌2'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새누리당은 '망상'이라며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대법, 16일 '원세훈 대선 개입'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원 전 국장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에 배당됐으나 대법원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에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정치 개입)만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거법 위반(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까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에는 '여당이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고, 법무장관 때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던 황교안 총리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그동안 야권의 공세가 지나쳤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광복절 특사', 국민 통합? 재벌 봐주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관계자 입을 빌려 "이번 8·15 사면에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계형 사범들이 주된 대상"이라며 "총 규모는 1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역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포함될 지 여부다.

언론이 꼽는 주요 기업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구자원 LI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정치인으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 MB계 인사와 홍사덕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 반응은 어떨까.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국민 통합과 쇄신의 계기 및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환영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사면권 남용'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중앙은 이날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사면의 이유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점을 고려할 때 사면의 대상과 범위가 예상외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여파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치·사회적 분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도 사회적 분열을 초래했다"며 "여기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둘러싼 논란과 중국 증시의 혼란 등 대외적 변수도 우리 경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사면 방침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형 가운데 2년 6개월을 복역해 대기업 총수로는 가장 오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는 이번 광복절 기준으로 형기의 65%를 마쳐 가석방 기준(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선 상태"고 밝혔다.

동아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설날 한 차례 생계형 특별사면을 했으나 기업인과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 집행에서 대기업 오너들에게 특혜를 주어도 안 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에서 빼놓는 것도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은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방침이 다소 뜬금없이 느껴지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재벌 총수에게 은전을 베푼다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정의 관념에 어긋나는 사면권 남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별사면이 시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대신 좌절감과 상실감만 안겨주는 제도로 전락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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