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百年大計](2)OECD 중 한국의 '복지 위치'는?

특별취재팀 null 2011. 3. 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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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위 나라가 사는 건 왜 이리 팍팍한지.."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복지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중소·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월 280만원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의 영어교육 전문 기업 ㈜타임스코어의 평균 임금이 대체로 이 범위에 속한다. 이 회사 직원 10명에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복지, 앞으로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20대 중반 신입사원부터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 가장(家長),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후반까지 삶의 모습은 다양했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자녀 양육·교육비, 노후, 의료 복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고3·고1 자녀를 둔 G 부장은 월수입 400만원으로 적은 편이 아닌데도 "두 자녀의 사교육비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급증하는 교육비 때문에 계층 간 격차가 대물림된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교육비 걱정을 덜어줄 복지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수입이 200만~300만원 사이인 30대 중반의 F 과장은 "의료비와 교육비만이라도 걱정 없도록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GDP·국내총생산 기준)라는데 왜 생활은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혼인 20대 중반의 J 사원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가 월급만큼 나갈 것"이라며 "한의원이나 치과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 스웨덴수준의 복지를 해준다면 연봉 절반이라도 세금으로 내겠다"고 했다. B 이사는 "요즘 '무상복지' 논쟁이 나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복지 요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뭔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30대 중반인 E 대리는 "더 나은 복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중산층)의 부담이 더 늘어야 하느냐"면서 "복지 향상을 구실로 세금을 더 가져간 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돌려줄지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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