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쥐꼬리 고용창출'

입력 2010. 10. 14. 19:40 수정 2010. 10.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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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2년내 7만여개 목표…실제 구직자 124만 추정

"인턴 등 빼면 연1만개 불과한 미봉책" 비판 잇따라

정부가 14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7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한 청년고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에너지·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720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소방·치안 분야 등의 공무원 1350명도 정원을 늘려 새로 뽑기로 했다. 재해 방지와 생활밀착형 공공 일자리에서도 5800여명을 늘린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3만7000명 이상을 인턴이 끝난 뒤 해당 회사에 정식 취업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민간부문도 청년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청년 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트너십 확립을 지원하고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의 자율적인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우선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 일자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잡는 청년 실업자는 29만5000여명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62만6000여명과 구직활동을 아예 단념한 32만2000여명을 더하면 실제 일자리를 찾는 이는 모두 124만여명에 이른다. 7만1000여개의 일자리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인턴과 사회적 기업가 등을 빼고 나면 실제 공공기관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연간 1만30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금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내 다른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자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지만, 이를 강하게 유인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등 민간기업까지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하자는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등은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대졸자들이 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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