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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6개 학교 61억여 원 회수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한세대, 청주대, 명신대 등 3개 대학이 허위정보 공시 등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이 취소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포뮬러 지표점검 결과, 10개 대학 중 3개 대학을 선정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1개 대학은 경고, 2개 대학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선정이 취소된 한세대는 교내 창업 후 영업 1개월 미만 폐업 등으로 취업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취업률 산정에 포함시켰으며, 청주대는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 강의전담 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확보율을 산정했다.

또한 명신대는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등을 허위로 공시했다. 아울러 호원대는 허위정보 공시 및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경고조치를 건국대(장학금지급률 허위정보 공시 등)와 인천대(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오류)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들 6개 대학에 대해 총 61억35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이번 지표점검을 통해 사업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시지표값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선정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며 "하반기에도 10개교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지표점검을 실시,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정보조작 사실이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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