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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 정리해고에 이어 일반해고 허용, 18년만의 최악 상황

- 임금제를 성과급제로 바꾸고 저성과자 명목으로 퇴출 유도

- 사규 불이익 변경 때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케, 노조 무력화

- 불법 파업? 임금제도와 해고요건이 근로조건 현안이 아니라니..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박재홍>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결렬 이유가 됐던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독자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노조원 갈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죠.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고, 한국노총도 다음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지금 만나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한상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는 24일 금요일인데. 파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한상균> 파업 규모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속을 포함한 전교조, 공무원, 건설, 각 부문들이 고루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첫째는 일반해고 요건완화, 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일반해고요건 완화 문제를 짚어보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만들려는 정부의 시도, 이걸 멈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도 결렬됐던 것인데. 그러면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한상균> 정부가 노사정 결렬 이후 오히려 참 그 일성이 더 무서웠는데, "정부 주도로 어차피 강행하려고 했었다"라는 나름 이런 멘트를 봤어요. 정부는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은 협의의 들러리로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국회 입법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내리고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면 바로 현장에 파급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금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정부 발표를 보면 정부 입장은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이고. "취업규칙 변경은 5월, 해고규칙 명확화는 6월에서 7월에 안을 내놓겠다", 이게 정부의 뜻인데, 다만 "노사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 한상균> 저는 밀도 있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노사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면 현재 단협으로 지금 현재 노사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노동부가 월권을 해서 단협에 대한 교통정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노조의 동의없이도 임금제도를 성과연동제로 고치도록 하고, 또한 평가를 해서 성과가 낮은 사람들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한상균> 말씀하신대로 "너는 성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한다는 판단 기준을 회사가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걸려들어버리면 꼼짝없이 해고를 당해야 되는, 그러면 이런 해고를 당하는 것들은 개별적 노사관계로 결정나버린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노동조합 역할이 있는 건데 이런 걸 전혀 피해 가겠다, 결국은 해고면허권을 갖다가 사용자한테 주는, 그런 무기를 하나 더 장착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한상균> 그렇습니다. 우리는 10년간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고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단협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때 노조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런 부분들은 경영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배치전환, A라는 공장에서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한테 잘못 보여서 너는 저 밑에 제주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울릉도로 간다, 아니면 부산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권한조차도 노동자 동의없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자기 특성이 있는 건데, 전공과 무관하게 생소한 부분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일부러 보내버리면 적응을 못해서 관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걸 막는 장치가) 노동조합과 동의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다, (정부가)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 판례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한상균> 굉장히 그런 판례가 있고 그렇다면 그대로 단협이 잘 보장하면 될 것이지, 왜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상 노사정 합의가 결렬됐으면 그 문제의 핵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너무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정부는 그대로 강행해가면서 이런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노동자가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하지만 이번 노총의 파업을 두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다,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정책이라서 파업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 한상균> 역으로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해고에 대한 문제와 임금, 노동시장 그 다음에 퇴직금 등의 호봉의 문제,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나의 근로부분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정부한테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단협안에 대해서 직접 정부가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파업을 비판하는 정부의 논리 중 하나는 '이렇게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일을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된다, 더 어려운 노동자에게 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 한상균> 현재 우리의 파업은 그 논리도 맞지 않는 게, 지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거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한테, 전체한테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입니다. 96년, 97년 노관법(노동관계법) 투쟁을 우리가 했습니다. 정리해고 도입에 반대하고 파견법 반대했던 투쟁인데요.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들이, 정부가 강행해버리면 이 사항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버리면 이후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비정규직 동지들 포함해서 연계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박재홍> 한편 민주노총의 최대단일조직이죠.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재 총파업에 현재 미온적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 한상균> 총파업에 참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직접 울산에 가셔서 설득도 하셨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신 겁니까?

◆ 한상균> 하여튼 함께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24일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정부와의 대화채널, 더 이상 진전 없는 상황인가요?

◆ 한상균> 이 무리한 정책들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청하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균>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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