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좋은 일자리 갈수록 '좁은 문'

김재은 2014. 12.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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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선망 일자리 10년새 7.5만개 감소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20년새 20%p 확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돌취생'(돌아온 취업 준비생)·'이퇴백'(20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 취업 관련 신조어인 이 두 단어는 '묻지마 취업'이 낳은 병폐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향한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원이 분류한 2014년 '선망 일자리' 근로자는 300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882만5000명)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선망 일자리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상용직)이거나 근로조건이 양호한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 국방·행정 분야 정규직이다. 특히 청년층의 신규 진입이 막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선망 일자리는 최근 10년 새 45만개 이상 늘어났지만 선망 일자리 근로자 중 청년층(15~29세)은 7만5000명이나 급감했다.

◇ 청년층 선망 일자리 7.5만개↓… 양극화 '심각'

▲최근 10년간 청년(15~29세)의 선망일자리 취업자는 57만6000명에서 50만1000명으로 7만5000명 줄었다. 2005년 선망일자리의 22.6%를 차지했던 청년 취업자는 2014년 현재 16.7%로 5.9%포인트나 하락했다.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이 2005~2014년까지 10년간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중 5월 청년층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선망 일자리에 취업한 15~29세 청년층은 2005년 57만6000명에서 올해 들어 50만1000명으로 7만5000명(13%)이 줄었다. 반면 경력직인 중·장년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취업시장 내 취약 계층인 고졸(-10만 6000명)및 여성(-6만1000명)이 좋은 일자리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고졸이 선망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2005년 19만9000명에서 올해 9만6000명으로 무려 10만3000명(52%)이나 줄었다. 전문대졸도 24% 감소한 11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6만5000명으로 2005년(20만3000명)보다 6만2000명(30.5%) 늘어났다. 대학원 졸업자도 1000명(3.6%) 증가했다. 고졸과 전문대 졸업자들이 주로 진출하던 일자리까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하향지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을 억제하고, 투자 활성화와 외자 유치 등으로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망 일자리가 선망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급여다. 고용노동부의 임금 근로시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8개 산업(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상용직 전체 월평균 임금은 444만7000원(연 5336만원·세전)이다. 이 중에서도 금융·보험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613만2000원(연 7360만원)으로 18개 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보다 38%(168만5000원)가량 많다. 증권 및 외환딜러, 자산운용가, 투자 및 신용분석가, 은행원,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등이 포함된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월평균 597만7000원(연봉 7172만원)으로 2위, 이어 건설업이 550만8000원으로 3위다 .

▲공공부문 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보다 더 큰 수준이다. (자료:권혜자(201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특성과 임금페널티 분석,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학회)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심화

일자리 '부익부 빈익빅'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길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1년 대기업의 67% 수준이던 중소기업 급여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60% 이하로 떨어졌다. 2007년엔 절반(50%) 수준이었고 2010엔 대기업 급여의 47% 수준까지 낮아졌다. 대기업 1인당 급여를 100으로 놓았을 때 최근 20년 사이 중소기업 급여는 67%에서 47%로 20%포인트나 하락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응혁 한국산업기술대 산학협력단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연대 임금제도를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와 근로자 간 격차 해소에 성공했다. 연대임금정책이란 동일 노동을 하는 노동자 간에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지나친 임금 격차가 나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산업별·기업별 임금 격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험 차별을 방지, 고용 기적을 일으킨 바 있다.

▲1991년 대기업의 67%수준이던 중소기업 급여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60% 이하로 떨어졌고, 2007년엔 절반(50%) 수준에 머물렀다. 2010년 현재 대기업 급여의 47%수준까지 낮아졌다. 대기업 1인당 급여를 100으로 봤을 때 최근 20년 사이 중소기업 급여는 67%에서 47%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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