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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려면 기업 부담 덜어줘야"

최경환 부총리도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대책 필요"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조장…파문 클 듯

정부가 다음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완화한다는 것은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얘기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장관은 고용 대책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정년이 60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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