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발원 비정규직들 60일째 ‘매서운 겨울’

한겨레

[한겨레]상담원 40여명 지난해말 해고


무기계약 전환 앞두고 날벼락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해고자 가운데는 한부모 엄마, 노모를 혼자 돌보는 딸도 있어요."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만난 박정연(가명·39)씨는 벌써 60일째 매일 아침 동료들과 번갈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상담원으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12월28일, 동료 42명과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상담원 27%가량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뺏겼다. 1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5명,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13명이나 됐다. 단 하루가 부족해 퇴직금을 못 받는 이들도 9명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둔 이들을 뺀 나머지는 거리로 나섰다. 박씨는 "계약만료 통보 하루 전날, 업무 시험까지 쳤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리라 기대했지 해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보면, 해당 업무에 상시·지속적으로 2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발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예산이 마무리되는 12월31일로 맞춰두었다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 쪽은 "(해고자들의)업무평가 점수가 낮았다"고 주장하지만, 오는 6일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면 상담부서의 해체와 단계적 아웃소싱 등 '조직 효율화'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이미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상담원 115명 중 39명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견줘 오히려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 정원 50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00여명으로 많은 편이지만, 상담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아 탄력적 운영을 해보려는 것 같다.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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