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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시장경제포럼'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 "대운하는 친수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며 대운하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해 주목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일 경인운하 재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정 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은 강남 등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재건축 추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8ㆍ21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오는 10월께 나올 부동산 추가 대책은 8ㆍ21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적 정비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강남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추가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란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 장관은 "지금까지 주택공급 비중은 신도시 개발과 도심 개발이 6대4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개발 비중을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토지의 용도지역ㆍ지구제가 너무 복잡해 활용이 어렵다며 보존은 하되 규제는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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