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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논란 2라운드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에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제방 보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어서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비사업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총사업비는 14조원이며 이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투자된다.

올해 말부터는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착수하며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완료된다. 다만 댐, 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공된다.

선도사업지구에는 8천300억원이 투입되며 대구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늘지 않는데 따라 홍수 등 피해 복구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천억원인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의 또다른 이유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연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라 연 4조2천억원의 복구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신규 취업 19만명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하도정비나 제방보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없는 사업이며 자전거 도로도 대운하 주사업중 하나였다면서 정부와는 다른 해석을 내 놓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운하를 위해서는 하천 중심부를 6ｍ이상으로 굴착해야 하는데다 대형 보의 설치나 선박통과를 위한 갑문 설치 계획이 없어 4대강 정비만으로는 배가 다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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