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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준설뒤 물막이 보 건설…동진·만경강 등 포함

"청와대 이미 승인"… 선거앞 내달 발표 검토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이 아닌 전국 하천도 개발하는 프로젝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하천을 4대강처럼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사실상 댐에 가까운 보를 세우는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에서 제외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중간보고를 빨리 받아 정비계획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이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승인과 청와대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당정 협의 중이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대상 하천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안성천·동진강·만경강·형산강 등 국가하천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등이다. 이들 강의 개발은 4대강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홍수에 취약한 분야는 준설을 하거나 보를 세우고, 농경지는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4대강과 함께 또다른 막개발을 낳고, 토지보상금 등 지역 주민의 개발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 이외)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국토부가 4대강에서 제외된 하천 개발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나 시민단체 쪽에서 "장마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4대강이 아니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무마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국토부 인사는 "윗선에서 지방선거 전에 자료를 빨리 만들어 내라고 요구했다"며 "4대강 사업이 운하용이고 영남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을 상쇄시키고 오염이 심한 하천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거용'"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또다른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과 사업의 불확실성만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혁준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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