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연령 12세 이상? '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인 만12세 이상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보호처분 등 제재수단이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부무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갖고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 정도도 심해져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손쉬운 징계 위주의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현행법상 기존 청소년 관련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형벌을 받는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면 초등학교 6학년생도 법을 어겼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형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안은 지난해 11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가해학생은 향후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진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2차·3차 회의 등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면서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증권방송] 시세의 달인 부자아빠의 급등주 발굴법 강좌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나가사끼 짬뽕 참 많이들 사먹더니 결국…"☞ "동영상 난리 나자 잠적한 '한성주' 결국…"☞ "최효종 이런식으로 '김문수' 풍자할 줄은…"☞ 인삼다당체 "진산" 항암 효과에 탁월☞ "음주폭행 '강인' 군대가서 잘사나 했더니…"☞ "한성주한테 무려 8시간을 얻어맞았지만…"☞ "김정일 장례식에 나타난 저 '거인' 정체는?"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권 생각에 한 정류장 먼저 내려 샀는데…20억 당첨 - 아시아경제
-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들어왔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개통령’ 강형욱이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기업정보 플랫폼서 논란 - 아시아경제
- "그냥 죽일 것 같았어요"…5년 만에 입 연 버닝썬 피해자 - 아시아경제
- 마동석, 43억원 청담동 빌라 전액 현금 매입 - 아시아경제
- 94억 한남더힐 산 98년생…80억 압구정현대는 92년생이 매수 - 아시아경제
- "일급 13만원 꿀알바라더니"…지역축제 가장한 가짜 홈페이지 만들어 금전 요구 - 아시아경제
- 김호중, 음주사고 직후 매니저와 '옷 바꿔치기' 영상 공개돼 - 아시아경제
-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 아시아경제
- '실버타운 실패' 후 사업자도, 노인도 등 돌렸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