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반값 등록금'은 2006년 지방선거를 4주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은 이듬해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나라당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주영 당시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선거가 끝나자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쑥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내 자신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정부는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ICL 이용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0학년도 2학기 ICL 이용 학생 수는 11만7168명으로 같은 해 1학기보다 244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중 ICL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ICL이 외면받는 것은 높은 이자율과 학점, 부모 소득기준 등 지나친 신청자격 제한 때문"이라며 "정부는 ICL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호도했지만 결과는 딴판"이라고 말했다.

2010년 대학 신입생이 4년간 등록금 전액인 3425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면, 이 학생은 졸업 후 37년간 1억3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상환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문직이나 안정적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등록금 부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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