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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고교 서열화 정도가 심한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오히려 지난 16년간 수능평균 성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평준화 정책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성적과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는 자율고 전형도 '추첨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서 발표됐다.

연세대 강상진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자료분석심포지엄 >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지난 16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평준화정책 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의 평균 수능점수가 비평준화 정책도시의 학교들보다 예외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교수는 "이는 수능점수에서 나타난 차이이므로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근거없음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6년간의 수능점수 평균 추세에서 비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충남, 전남 그리고 경북은 수능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평균을 유지했다.

반대로 광주와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지역(평준화 지역)은 다른 시·도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평균선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들면, 전북지역은 도시지역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군소 도시와 읍면지역은 비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비평준화 정책 도시의 수능평균 점수는 평준화 정책 도시보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2002학년도까지 2-3점 낮았다.

그러나 2003학년도부터는 그 격차가 5-8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현상은 비평준화 정책을 전체 도시에 적용하는 충남, 경북, 전남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들 도의 수능평균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강 교수는 이같은 현상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일부 우수고교로 우수한 학생이 밀집되고 진학기피 학교는 학력이 처지는 학생들로 밀집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서열화된 고교체제에서는 우수 고교들 사이의 교육경쟁은 존재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학교들 사이의 경쟁은 사라져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는 것.

◈ 특목고와 자사고 강세는 '선발효과'

지난 16년간 수능성적 분석에 따르면 일반계고와 특목고 사이의 수능평균 차이는 언어가 6점내외, 수리와 외국어는 10점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2006년 이후에는 과학고와 국제고,자립형 사립고의 수능평균 성적도 특목고와 대등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한 국제고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국제고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들보다 수리 영역 점수가 오히려 높았다. 강교수는 "이같은 현상은 특목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수능점수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특목고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은 전국수준 또는 광역시 전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선발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교수는 특목고 수를 축소해 특목고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목고 수가 지금처럼 많으면 고교의 서열화가 계층화되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방향으로 교육이 기능하게 된다는 것.

특히 현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율고 늘리기 정책도 광역시에서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서 오히려 고교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율고가 비록 성적과 추점으로 학생을 선발한다해도 일반고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인적구성을 갖추게 되면 고교 서열화를 오히려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1995년에 도입된 5.31교육정책의 근간은 교육평등권과 평생 학습권이라며 자율고도 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을 고려하지 않은 '추첨제'를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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