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측 "2013년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300개 공약' 혁신학교는 줄어들 듯(서울=연합뉴스) 이준삼 황철환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13년까지 무상급식 대상범위를 초·중·고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임한 곽 교육감은 지난달 9일부터 활동해온 취임준비위원회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교육비리척결, 학교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준비위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초중학교, 2013년 초중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준비위는 일선학교에 친환경 음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준비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 2천295억여원, 2012년 3천790억여원, 2013년 5천236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서울 25개 구청장 중 21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고 시의원의 69.3%, 교육의원 62.5%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므로 (예산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교육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 다른 교육사업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준비위는 "무상급식은 매년 이뤄지는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무상급식 추진자문단을 신설해 예산조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할 전담교사가 1~4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전담강사 또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1천843명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서울형 혁신학교' 공약과 관련, 곽 교육감은 당초 300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준비위는 "학교급별, 학교군, 지역별 수용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약내용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준비위는 "혁신학교는 2011년 20개, 2012년 36개, 2013년 70개, 2014년 174개를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안"이라며 "그러나 혁신학교 인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수용 여건이 악화하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2014년 174개교 지정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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