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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대법원이 대학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별 성적공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능시험 성적에 관한 원자료를 모두 제공하라고 25일 선고했다.

이에따라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가 모두 공개되게 됐다.수능성적 원자료에는 개인별 성적은 물론, 학교별, 지역별 성적이 모두 망라돼 원자료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그러나 수능성적이 개인별, 학교별로 공개되면 전국 2천248개 고등학교의 성적이 모두 개봉되는 셈이어서 1등부터 2천248등까지 고교 학력수준을 서열화 할 수 있다.

특히 고교 서열화는 필연적으로 과열경쟁을 낳고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커졌다.

교과부는 이에따라 '연구목적용'으로 원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양성광 교과부 국장은 "수능 원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연구목적으로 공개하도록 선고했기 때문에그 목적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면서도 가공된 수능성적을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별 고교성적이 공개되면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입학사정관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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