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받는 교육국 "1곳 더 설치 계획"
김문수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 경기도 2청에 교육국 신설을 강행, 도교육청과 전교조·교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 지사가 "본청에도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이다.
김 지사는 "교육국 설치가 헌법상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데 철회 의사는 없느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 등을 봐도 교육자치 위반이 아니다"라며 "현재 (의정부에 있는)제2도청에 다음주 중 교육국을 둘 예정인데 앞으로는 (수원의)제1도청에도 추가로 교육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교육국을 하나 더 설치하느냐"고 거듭 묻자 김 지사는 "정말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설치하려 한다"고 재확인했다.
두 의원은 각각 "하나를 더 신설하겠다는 답변은 오기 행정 아니냐"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셔야겠다. 왜 경찰국, 국방국은 만들지 않느냐"고 비판했지만 김 지사는 "대학 유치나 평생교육 업무는 도청이 주체"라고 맞섰다.
김 지사는 "왜 굳이 교육국이란 명칭을 고집하느냐"(민주당 최규식 의원), "명칭을 교육과학국으로 해도 문제 없을 것"(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라는 여야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가장 정당한 이름은 교육국"이라고 되받았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서도 마찬가지였다. 김 지사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경기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청을 해당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은 안 한다.
정부 기관을 흩어놔야만 국정신뢰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세종시는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줘서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수원 |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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