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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입학사정관제'다.

교육재정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는 둥,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문제를 놓고 맞네 틀리네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지만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원래 취지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다.

6일 열린 교과부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이 입학사정관제를 도마에 올려놓았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이 작년 4000여 명에서 올해 2만4000여 명으로 한 해 만에 무려 6배나 급격히 늘어나는 등 급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89년의 입학사정관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 아직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일본도 국립대 선발인원의 2.8%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1년도 되지 않아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40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보고서와 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학이 입학사정관제가 속도위반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대학에서는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가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현재 추진 속도는 과도해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입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대도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를 통한 단계적 입학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은 "정부가 단기적 실적 위주의 가시적 사업 결과를 요구해 장기적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며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전형 정원부터 확대하는 등 무리한 추진으로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입학사정관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무연수 외에 입학사정관 자격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47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는 2010학년도 입학생 규모는 지난해 4555명보다 335% 늘어난 1만9825명인 데 반해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 입학사정관은 100명(41%) 늘어난 3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올해 입학사정관 1인당 학생 선발인원이 지난해(18.5명)보다 무려 3배 넘게 증가한 57.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47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당초 목표(136명)대로 사정관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채용 인원만 해도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대학들이 사정관 채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현재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속도전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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