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역사교과서 안 고치면 발행 정지"

2008. 11. 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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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 사실상 최후통첩

교육과학기술부가 편향 시비에 휩싸인 고교 2ㆍ3학년 선택과목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 출판사측이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과서 발행을 정지시키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부 출판사 집필진들이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거부한 채 자체 수정한 교과서를 내년 교과서로 인정(認定)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경우 인정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교과서 발행이 정지돼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교과부는 해마다 검인정 교과서를 수정해왔으나, 출판사측이 요청한 인정 승인을 내주지 않은 적이 없어 발행정지가 현실화 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55건을 수정토록 출판사와 집필진에 통보했으며, 의견서 제출 마감(14일)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5종의 교과서 출판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8건의 수정권고를 받은 금성출판사는 이의제기와 함께 자체 수정한 내용으로 인정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전국 53%의 고교에서 채택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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